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 제23조

第23條(評價書의 再協議 등) ①事業者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協議內容에 따라 事業計劃등을 施行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評價書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재작성된 評價書를 承認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着工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周邊與件의 변화가 경미하여 承認機關長등이 評價書協議機關長과 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承認機關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작성된 評價書에 대하여 評價書協議機關長에게 再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第5條 내지 第7條, 第17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재작성 및 再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23조(재협의)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경되는 사업 · 시설의 규모(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가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3.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4.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6조(재협의의 대상)

① 영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교통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 차량 및 보행동선체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주요 동선체계상에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된 경우
   3.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4.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5.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6.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 진출입구와 100m 이내로 근접한 경우
   7.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망 체계에 변화나 단절이 발생한 경우
   8. 진출입구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일부 진출입구가 폐지된 경우
  9. 사업의 교통개선대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로이상의 가로 및 교차로가 신설 도는 폐지되거나, 도로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가 축소되거나, 버스베이, 도시철도정차장, 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위치
  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상이한 도로에 접속되도록 배치된 경우

다. 공동주택의 진출입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공동주택의 동일 진 · 출입허용구간내에 진 · 출입구를 2개이상 개설하여 이들 진 · 출입구간 간격이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7조제1항 관련)

2. 과업의 범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①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 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5.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

대상

절차

재협의및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