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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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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의 목적평가대상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사업지 및 시설물내의 교통흐름은 물론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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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량교통수요 유발사업
및 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 3911호)이
1986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1987년 7월 24일, 동법 시행규칙이 1987년 7월
27일에 각각 제정되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로 위임된 도시교통점비지역내의
도
심과 외곽구분에 관한 조례가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급 도시에서
제정되고, 1987년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
▶ 종전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던 ‘지방 교통영향평가 전문 위원회’를
신설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전문적으로 받도록 1990년
1월 13일동 법률을 개정하였고,
▶ 1992년 12월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서 10만이상의 도시로 확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지역 범위를 중 · 소도시까지 확대하였다.
▶ 1995년12월29일에는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항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에따라 사회간접 시설의 부족등 근본적인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강구에 한계가 있어,
동지역 외에서도 산업단지의 조성 신도시의 건설등과 같이
교통수요를 현저히 유발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신설되는
도시지역에서의 근본적
인 교통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각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1999년
2월 26일 규
제개혁 위원회에서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건설
교통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을 1999년 12월 31일에 제정 · 공포하였다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1986.
12.3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정 |
| 1987.
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시행(서울시 및 직할시급 도시) |
| 1990.
1. 13 |
지방교통영향평가 전문 위원회신설(지방도시도 대규모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실시) |
| 1992.
12. 8 |
도시교통정비지역 확대(상주인구 30만이상⇒상주인구 10만 이상) |
| 1995.
12. 29 |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 실시) |
| 1999.
12. 31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제정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1.
서 론 |
가. 사업의 개요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다. 평가범위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중점평가항목)
라. 평가결과 요약
(1)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2) 교통영향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
| 2. 교통환경조사
분석 |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가.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가로 및 교차로 소통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5) 교통안전
(6) 기 타
나. 개선방안(수요예측분석과의 연계)
(1) 사업지내 개선방안
(2) 주변지역 개선방안
(3) 종합개선방안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
| 5. 개선안의
시행계획 |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
| 6. 참고자료 |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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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대상 사업
나. 평가대상 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
(2) 복합용도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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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 제23조)
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6조
다.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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