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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전문개정 1992. 12. 8, 법률 제4533호).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 등은 특정구역 등에 대한 교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1회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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